법령 영업세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광주고등법원 1981. 2. 24. 선고 77구53,78구40(병합)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,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
3. 대법원 1980. 1. 15. 선고 79누49 판결
[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,7;공1980.3.15.(628),12598]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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